2021년 봉제산업 공정임금ㆍ단가 실태조사사업 착수보고 및 공동협약식



봉제 공정임금·공정단가 실태조사 착수 보고회 및 공동협약식 개최

2021년 7월 30() 11:00 전태일재단 2층 교육실

 

- 공정임금공정단가 실태조사 실행계획 확정, 11월 중 최종보고회 예정

- 기존 조사, 사업주 시각에 치우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일감 감소도 반영해야

- 화섬식품노조(서울봉제인지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자치구노동센터 공동추진-공동사업 방식으로 500명 조사 목표로 진행


주최 및 주관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성북구노동권익센터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광진구노동복지센터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서울봉제인지회


★ 당일 착수보고회 및 공동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발열체크 및 손소독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1. 봉제인에게 필요한 노동이력증빙제도, 5일제 시범사업, 4대보험 일부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공정임금공정단가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및 공동협약식이 730() 11:00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공동추진 단체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2.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이정기 지회장, 서영미 부지회장)720일 전태일재단 2층 교육실에서 화섬식품노조(강도수 미비실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문종찬 소장) 서울노동권익센터(정경화 기획전문위원)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박성이 사무국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이창식 센터장) 성북구노동권익센터(조연수 기획팀장)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김영희 사무국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최승환 사무국장) 김성호 노무사 등이 참석한 2차 담당자회의에서, 추진 일정, 소요 예산과 함께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3. 서울봉제인지회와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628일 서울 자치구 노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참여 단위들의 공동추진 자치구 노동센터 공동사업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담당자회의를 진행해왔다. 이 날 논의에서 서울의류협회의 조사에 대해 서울봉제인지회(이정기 지회장)는 사업주 중심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뤄진 조사이고, 코로나로 인한 봉제종사자의 소득과 일감 감소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4. 봉제업은 서울 제조업 소공인 전체 매출액의 20.5%를 차지해 1위이며, 특화도 또한 1위이나, 10인 미만 사업체가 91.6%(전국사업체조사, 2017) 임시직과 객공의 비율이 63.4%(도시형소공인 의류 제조업 실태조사, 2020)에 달하는 만큼 임금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기존 조사들은 사업주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객관적 실태 파악에 한계를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담당자회의에서 기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봉제노동자의 객관적 노동소득(임금소득) 파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구위원으로 문종찬 소장과 김성호 노무사를 위촉하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화섬식품노조와 5개 자치구 노동센터가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조사대상은 영세사업주, 객공 등 봉제종사자 500명을 목표로 하며, 예산은 분담할 예정이다.

 

5. 전태일재단 박미경 기획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전태일과 청계피복노동조합 이후 처음으로 봉제노동자 임금·소득 실태조사사업이 될 것이며,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행정과 민관의 협업을 통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